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등 |
발 신 | 재난참사피해자연대(담당자: 윤석기 부대표) |
제 목 | [성명]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
날 짜 | 2025. 08. 14.(총 3쪽) |
성 명 서
생명을 앗아간 참사, 가벼운 처벌 -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 생명사회를 위한 변화의 씨앗이 되길 |
오늘,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장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으나, 마침내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명 확히 한 것은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 리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참사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 처벌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는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가벼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에 그쳤고,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 6개월 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재난에 대한 처벌로는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 에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생존자들의 아픔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필연적 참사
광주학동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속도를 우선시 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온적 처 벌로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견인하기에 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학동참사에 이어 2022년 광주 화정아이 파트 붕괴사고까지 연이어 발생시켰음에도 여전히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처벌 체계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언
광주학동참사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였습니다.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 살인에 상응하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법정형 상향조정, 반복 가해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재개발·건설 현장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확실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며,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책임자들이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립, 추모사업 추진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로의 근본적 개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기대하며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려면, 참사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교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가족 들이 참사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학동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변 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광주학동참사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안전이 생 명보다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사회, 기업이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2025. 8. 14.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6.9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등
발 신
재난참사피해자연대(담당자: 윤석기 부대표)
제 목
[성명]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날 짜
2025. 08. 14.(총 3쪽)
성 명 서
생명을 앗아간 참사, 가벼운 처벌
-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 생명사회를 위한 변화의 씨앗이 되길
오늘,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장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으나, 마침내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명 확히 한 것은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 리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참사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 처벌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는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가벼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에 그쳤고,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 6개월 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재난에 대한 처벌로는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 에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생존자들의 아픔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필연적 참사
광주학동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속도를 우선시 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온적 처 벌로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견인하기에 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학동참사에 이어 2022년 광주 화정아이 파트 붕괴사고까지 연이어 발생시켰음에도 여전히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처벌 체계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언
광주학동참사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였습니다.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 살인에 상응하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법정형 상향조정, 반복 가해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재개발·건설 현장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확실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며,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책임자들이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립, 추모사업 추진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로의 근본적 개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기대하며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려면, 참사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교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가족 들이 참사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학동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변 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광주학동참사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안전이 생 명보다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사회, 기업이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2025. 8. 14.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6.9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