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협 조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정책포럼 개최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방안> 2024. 10. 23.(수) 13:30~17: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1. 정론을 향한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6월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8월 부천화재참사 발생 및 10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2024년 10월 23일 13:30~ 17:00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방안>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3. 재난 직후부터 진상규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2024년 5월부터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각각 발주하여 추진해 2024년 10월과 11월 정책연구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4.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내용을 공론화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포럼은 식전 행사와 2부로 구성됩니다.
식전 행사는 공동 주최 국회의원 및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과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1부는 각 연구를 수행 해온 각 연구진의 기조 발제로 진행됩니다. 알권리 연구진이 재난참사 발생 시 정부의 재난피해자 알권리 보장 실태, 관련 제도적 미비점 및 개선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참여권 연구진이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형사적·비형사적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 보장 실태를 비롯해 국내·외 제도와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부는 재난피해자의 사례발표로 포문을 엽니다. 송근석 부천화재참사 유가족이 재난 직후 피해자 권리 침해 사례를 발표하며, 최현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이 시민사회와 협력해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 온 경험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법 제정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제언합니다.
피해자들의 사례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김유승 교수가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방안을, 홍지백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안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류현숙 연구원이 관련 민관협력 방안을 제안합니다.
5. 본 정책포럼은 재난 피해자의 관점에서 알권리와 참여권을 정의하고, 권리 침해 현실과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톺아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개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본 정책포럼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가인권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포럼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방안" 일 시 : 2024. 10. 23.(수) 13:30 – 17: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가인권위원회,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의·안내 : 02-2285-2014, 1661-2014.org |
취 재 협 조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정책포럼 개최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방안>
2024. 10. 23.(수) 13:30~17: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정론을 향한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6월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8월 부천화재참사 발생 및 10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2024년 10월 23일 13:30~ 17:00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방안>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3. 재난 직후부터 진상규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2024년 5월부터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각각 발주하여 추진해 2024년 10월과 11월 정책연구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4.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내용을 공론화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포럼은 식전 행사와 2부로 구성됩니다.
식전 행사는 공동 주최 국회의원 및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과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1부는 각 연구를 수행 해온 각 연구진의 기조 발제로 진행됩니다. 알권리 연구진이 재난참사 발생 시 정부의 재난피해자 알권리 보장 실태, 관련 제도적 미비점 및 개선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참여권 연구진이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형사적·비형사적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 보장 실태를 비롯해 국내·외 제도와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부는 재난피해자의 사례발표로 포문을 엽니다. 송근석 부천화재참사 유가족이 재난 직후 피해자 권리 침해 사례를 발표하며, 최현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이 시민사회와 협력해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 온 경험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법 제정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제언합니다.
피해자들의 사례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김유승 교수가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방안을, 홍지백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안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류현숙 연구원이 관련 민관협력 방안을 제안합니다.
5. 본 정책포럼은 재난 피해자의 관점에서 알권리와 참여권을 정의하고, 권리 침해 현실과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톺아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개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본 정책포럼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가인권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포럼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방안"
일 시 : 2024. 10. 23.(수) 13:30 – 17: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가인권위원회,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의·안내 : 02-2285-2014, 1661-20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