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26. 8. 28. 09:30 국회 제5간담회실)

📺라이브 중계 및 다시보기: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id3Z5Tutixc?si=f2NqBoZ23gAhjHiT

📢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2>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월호참사 이후 12년,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했던 한계를 넘어,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조사기구의 설치만으로 독립적이고 충실한 조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조사 대상의 범위, 위원 구성, 조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난피해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사고조사기구의 경험을 살펴보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지 않고 재난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사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합니다.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국회·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8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온라인 생중계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유튜브

- 주최 : 생명안전동행 · 국회 생명안전포럼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전 신청하기 : https://bit.ly/3RRZ8Bu

* 국회 의원회관 입장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