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누구를 위한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인가?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14:00
- 장소: 국회 본청 316호(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차규근 의원실, 경북산불5개시군 대책위원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해구제 없는 '산불특별법',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산불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빈껍데기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 근거가 빠진 채 피해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피해자권리센터,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확인하기 위해, 안동·의성·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해, 재난 이후 피해자들이 겪어온 전 과정의 경험과 실질적인 권리 침해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산불특별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시행령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토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누구를 위한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인가?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14:00
- 장소: 국회 본청 316호(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차규근 의원실, 경북산불5개시군 대책위원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피해구제 없는 '산불특별법',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산불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빈껍데기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 근거가 빠진 채 피해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피해자권리센터,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확인하기 위해, 안동·의성·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해, 재난 이후 피해자들이 겪어온 전 과정의 경험과 실질적인 권리 침해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산불특별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시행령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토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