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과정 및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관계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행해 주세요.
🔎 재난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피해자는 사고와 관련된 구조 및 사고 수습 상황, 진상조사, 추모와 지원 등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난 수습 과정 및 진상조사, 추모와 지원 사항 전반에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피해자 모임과 연대
체크리스트
[ ] 피해자들 간의 교류와 협의를 위한 지원 및 환경이 제공되고 있나요?
[ ] 피해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나요?
[ ] 피해자 공간은 언론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나요?
요구할 사항
피해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공유, 모임 주선 등)을 마련해 주세요.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피해자 공간에 언론인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주세요.
🔎 재난피해자의 모이고 대화할 권리
피해자는 함께 모이고 대화하여 공동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과 공간은 피해자들의 고립을 방지하고 상호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기관은 피해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재난의 경우 가능한 피해자 전체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피해자들 간 이야기를 나눌 땐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공간은 언론인 및 일반인 등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3. 필요한 지원의 제공과 이용
체크리스트
[ ] 식음료, 숙소, 의약품, 충전기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요?
[ ] 장애인, 아동, 이주민,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나요?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았나요?
[ ] 지원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을때 문의할 곳이 있나요?
요구할 사항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
장애인, 아동, 이주민,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통역, 이동 지원,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주세요.
제공 가능한 지원의 종류와 이용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안내해 주세요.
적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문의할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받을 권리
피해자는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는 각기 다른 피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정보도 이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이주민, 임산부, 외국인 피해 등 취약 계층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기억과 추모
체크리스트
[ ] 피해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나요?
[ ] 추모 공간 및 추모 활동 계획(추모식, 공간 운영 기간) 등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나요?
[ ] 관계기관이 피해자의 추모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나요?
요구할 사항
애도를 위한 공식적인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추모 공간 및 추모 활동 계획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자들의 추모 활동을 지원해주세요.
🔎재난피해자의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해 잃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과 추모는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는 자신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식적 공간과 활동을 요청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 활동을 진행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추모와 기억을 형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추모 활동에서 개인적 방식, 집단적 방식 모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5. 언론 대응과 인권 침해
체크리스트
[ ] 인터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나요?
[ ] 인터뷰를 했지만, 생각의 변화가 생겨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나요?
[ ] 혐오 표현이나 불필요한 비난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고 있나요?
[ ]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고 있진 않나요?
요구할 사항
명함을 두고 가시면,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인터뷰를 사용하기 전에 꼭 저에게 물어봐주세요.
지금은 보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인터뷰 내용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언론 댓글창 등에 혐오 표현 등이 올라오는데, 관련 댓글창을 닫거나 필터링해 주세요.
차별과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재난피해자의 언론 대응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에 인터뷰를 해야할지 고민이 될 땐 일단 명함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언론사와 기자의 신뢰성 등 충분히 고민한 후 연락하여 인터뷰를 진행해도 됩니다.
피해자는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터뷰와 보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혐오 표현, 불필요한 비난, 자극적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적합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도움 받을 수 있는 곳과 연락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02-3476-4000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에 연락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집단재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요. 세월호참사, 광주학동참사, 제천화재참사 등에 대응했어요.
🔍잘못된 언론 기사나 사진,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나요?
언론중재위원회(02-397-3114)에 연락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초상권 침해, 허위 보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진행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는 기관이에요.
🔍무언가 괴롭고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02-2285-2014)에 연락하세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4·16재단 부설 기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알려드려요.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현재 9개 피해자 단체로 이뤄진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체크리스트 안내
🎗️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당신의 목소리와 권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당신의 권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요구하세요.
혼자서 요구하는 것이 어렵고 막막하다면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락처”에 문의하세요.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처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연락처 : 02-2285-2014
홈페이지 : https://1661-2014.org/
재난피해자권리안내서 : https://1661-2014.org/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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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언론 기사나 사진,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나요?
🔍무언가 괴롭고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첨부파일> 출력용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체크리스트 전단(1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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