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약자,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26. 10. 7. 14:00 국회 제5간담회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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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4>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약자,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생명안전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재난과 사고를 경험한 사람의 권리는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까요?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을 앞둔 지금,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안전약자'를 폭넓게 보호할 것인지,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함께 논의합니다. 법에 담긴 권리와 책임을 현장에서 실질화하기 위한 과제도 살펴봅니다.


재난피해자의 경험과 그동안 축적된 권리 보장의 요구가 시행령과 후속 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 : https://forms.gle/XA4G56FKofUxPmk98
※ 국회 의원회관 입장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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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4559)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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