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6월 11일 국회에서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활동해온 긴급구호 기관 및 지역 단위가 참여해 생생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기회였습니다.
(참고: 정책포럼 유튜브 동영상 / 자료집 다운 받기)
기조발제 "센다이 프레임워크 중간 이행 보고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기조발제는 ‘국제기준에 비춰 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피해자의 권리’라는 주제로 황필규 변호사가 맡아주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국제기준에서 중시하는 피해자권리관점, 인권에 기반한 관점을 설명한 후 3개 분야에 걸쳐 긴급구호의 원칙과 이번 산불에 던지는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계재난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센다이 프레임워크 한국 정부의 중간보고서가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만 유엔에 제출되고, 국회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 및 기존의 재난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모든 것을 평가하여 자체 평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산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림청, 교통청, 경찰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이 비효율적"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불 성금의 사용처 정보가 주민들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와 "사망자에 대한 보도 부족 및 지원금액 위주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발제1 "산불 성금 지원액 편차 심각...2018년 240만원 vs 2019년 8천만원"
산불 구호 사례를 분석한 첫 번째 발제는 김미강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팀장이 맡았습니다. 김미강 팀장은 재난별 지원금 편차가 주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r김미강 팀장은 "자연재해와 달리 사회재난은 산불 성금 지원금이 모금액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성금 배분액이 크게 달라져 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2018년 고성 산불 시 주택 전소 주민에게 240만원, 2019년에는 8천여만원이 지원되는 등 편차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간접 피해자(산불 연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그을음으로 인한 보수 필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품 지원 시 이재민 간 갈등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2 "획일하된 지원에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지원으로"
'다시 마을로 잇는 온기나눔' 사업을 소개한 두 번째 발제자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은 현장 밀착형 지원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윤순화 사무처장은 "회복 단계 초반에 마을 주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임시주택 거주자들에게 나무 그늘, 평상, 이름이 새겨진 문패와 우편함 설치 등 섬세한 접근을 제공했다"고 설명하면서 획일화 된 지원을 탈피한 고유성 중심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회성이 아닌 매주 1박 2일씩 동일 지역에 매칭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했다"며, "물품 배분 시 플리마켓 형태로 이재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자 생기를 되찾았다"는 점을 통해 피해자들의 선택권과 자율권 존중이 갖는 의미를 톺아보게 했습니다.
발제3 "피해자는 도움받는 대상 아닌 함께 회복하는 주체"
청송군 중심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 세 번째 발제자는 박성희 더프라미스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박성희 사무국장은 ”직원 상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활용, 신속한 정보 공유, 사각지대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피해자 중심 지원을 위해 초기 대피소 신뢰 구축, 단계별 맞춤 지원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시주택의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법제화, 공공-민간 협력 체계 제도화, 임시 주거 시설 표준 개선, 지속 가능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4 "대피소 분산이 가장 큰 문제...정부 직접 지원 확대해야"
이동환 피스윈즈코리아 사무국장은 영덕 지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네 번째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은 "대피소를 너무 분산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모텔이 최악의 대피 장소였다고 생각한다. 일시대피소에서 사람들을 모텔로 분산시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피로가 증가하고, 대피소에서 나간 분들에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기본권(정보 접근권, 사생활권, 이동권, 발언권 등)이 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민간단체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구호현장에서 구호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매우 문턱이 높은 것이 피해자 중심의 구호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5 "면단위 민간재난지원활동, 지역사회 자치력 발현"
의성 단촌면 사례는 김윤미 단촌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맡아주었습니다. 김윤미 사무국장은 단촌명은 구호기관이 아닌 마을 주민들로 만들어진 자치회단체가 초기구호에 나선 드문 사례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김윤미 사구국장은 "면단위 재난대책위원회가 주민자치화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무료 중식 제공, 비닐하우스/창고 철거 봉사 등 활동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단위 민간 대책 활동의 필요성으로 "행정 업무 분산, 주민 불편 완화, 피해 입은 공동체 이웃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 사회의 자치력 발현"을 꼽았으나, "면민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임시 기구라는 점에서 활동에 분명한 한계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발제 후 활발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윤순화 사무처장은 "재난 피해자 권리를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이행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은 "재난 피해자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과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 지원금 및 성금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이재민 지원 방식을 개정하여 사업 피해자 등 간접 피해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는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사라지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며 "재난 이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공통적으로 피해주민의 관점에서,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회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회복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구축이 과제로 남은 자리였습니다.
센터는 6월 11일 국회에서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활동해온 긴급구호 기관 및 지역 단위가 참여해 생생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기회였습니다.
기조발제 "센다이 프레임워크 중간 이행 보고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기조발제는 ‘국제기준에 비춰 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피해자의 권리’라는 주제로 황필규 변호사가 맡아주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국제기준에서 중시하는 피해자권리관점, 인권에 기반한 관점을 설명한 후 3개 분야에 걸쳐 긴급구호의 원칙과 이번 산불에 던지는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계재난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센다이 프레임워크 한국 정부의 중간보고서가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만 유엔에 제출되고, 국회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 및 기존의 재난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모든 것을 평가하여 자체 평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산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림청, 교통청, 경찰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이 비효율적"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불 성금의 사용처 정보가 주민들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와 "사망자에 대한 보도 부족 및 지원금액 위주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발제1 "산불 성금 지원액 편차 심각...2018년 240만원 vs 2019년 8천만원"
산불 구호 사례를 분석한 첫 번째 발제는 김미강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팀장이 맡았습니다. 김미강 팀장은 재난별 지원금 편차가 주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r김미강 팀장은 "자연재해와 달리 사회재난은 산불 성금 지원금이 모금액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성금 배분액이 크게 달라져 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2018년 고성 산불 시 주택 전소 주민에게 240만원, 2019년에는 8천여만원이 지원되는 등 편차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간접 피해자(산불 연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그을음으로 인한 보수 필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품 지원 시 이재민 간 갈등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2 "획일하된 지원에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지원으로"
'다시 마을로 잇는 온기나눔' 사업을 소개한 두 번째 발제자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은 현장 밀착형 지원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윤순화 사무처장은 "회복 단계 초반에 마을 주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임시주택 거주자들에게 나무 그늘, 평상, 이름이 새겨진 문패와 우편함 설치 등 섬세한 접근을 제공했다"고 설명하면서 획일화 된 지원을 탈피한 고유성 중심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회성이 아닌 매주 1박 2일씩 동일 지역에 매칭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했다"며, "물품 배분 시 플리마켓 형태로 이재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자 생기를 되찾았다"는 점을 통해 피해자들의 선택권과 자율권 존중이 갖는 의미를 톺아보게 했습니다.
발제3 "피해자는 도움받는 대상 아닌 함께 회복하는 주체"
청송군 중심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 세 번째 발제자는 박성희 더프라미스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박성희 사무국장은 ”직원 상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활용, 신속한 정보 공유, 사각지대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피해자 중심 지원을 위해 초기 대피소 신뢰 구축, 단계별 맞춤 지원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시주택의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법제화, 공공-민간 협력 체계 제도화, 임시 주거 시설 표준 개선, 지속 가능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4 "대피소 분산이 가장 큰 문제...정부 직접 지원 확대해야"
이동환 피스윈즈코리아 사무국장은 영덕 지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네 번째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은 "대피소를 너무 분산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모텔이 최악의 대피 장소였다고 생각한다. 일시대피소에서 사람들을 모텔로 분산시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피로가 증가하고, 대피소에서 나간 분들에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기본권(정보 접근권, 사생활권, 이동권, 발언권 등)이 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민간단체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구호현장에서 구호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매우 문턱이 높은 것이 피해자 중심의 구호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5 "면단위 민간재난지원활동, 지역사회 자치력 발현"
의성 단촌면 사례는 김윤미 단촌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맡아주었습니다. 김윤미 사무국장은 단촌명은 구호기관이 아닌 마을 주민들로 만들어진 자치회단체가 초기구호에 나선 드문 사례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김윤미 사구국장은 "면단위 재난대책위원회가 주민자치화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무료 중식 제공, 비닐하우스/창고 철거 봉사 등 활동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단위 민간 대책 활동의 필요성으로 "행정 업무 분산, 주민 불편 완화, 피해 입은 공동체 이웃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 사회의 자치력 발현"을 꼽았으나, "면민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임시 기구라는 점에서 활동에 분명한 한계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발제 후 활발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윤순화 사무처장은 "재난 피해자 권리를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이행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은 "재난 피해자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과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 지원금 및 성금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이재민 지원 방식을 개정하여 사업 피해자 등 간접 피해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는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사라지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며 "재난 이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공통적으로 피해주민의 관점에서,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회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회복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구축이 과제로 남은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