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9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재결 분석·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이 견뎌온 아픔을 되새기며, 참사의 진실 규명과 2차 심해수색을 촉구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2차 심해수색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실종자들의 권리
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9년째 돌아오지 못한 22명 선원(내국인 8명 포함)의 이름을 호명하며, 2차 심해수색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다짐했던 젊은 항해사와 기관사들이 정작 무책임한 선사로 인해 여전히 차가운 심해에 남겨져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유해 수습과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죽은 자의 명예와 산 자의 인격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술 TF' 구성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을 통해 확인된 ‘명백한 인위적 참사’의 실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내용을 분석하며,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이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원은 악천후나 과적이 아닌, 선체 하부의 구조적 취약성과 선사의 부실한 유지 보수, 그리고 무리한 '격창양하(짐을 건너뛰며 싣고 내리는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몰에 이르렀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사가 안전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보강 수리 없이 운항을 강행했다는 점은 이 참사가 기업의 탐욕에 의한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입증된 2차 심해수색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세번째 발제는 김영미 PD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김 PD는 영국의 더비셔호,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447편, 미국의 엘파로호 등 해외의 심해 수색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2차 수색의 실질적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수차례의 도전 끝에 블랙박스를 인양하고 침몰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단순히 유해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해양 안전의 표준을 세우고 자국의 심해 탐사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PD는 전문가 부재로 아쉬움을 남겼던 1차 수색의 한계를 냉철히 지적하며, 이제는 자율 무인 잠수정(AUV)과 고해상도 소나 등 최첨단 과학 기술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기술 TF'를 구성하여 스텔라데이지호의 진실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입법부와 학계, 정부 부처가 함께 모색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토론은 국회, 행정부, 그리고 학계에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리에서 싸워온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해양심판 재결의 의미를 바탕으로,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입법적 뒷받침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는 참사 이후 지속해온 유가족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술적 검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차 심해수색의 실무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치형 교수(KAIST)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과학과 정의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1차 수색의 실패 원인을 전문가 부재와 준비 부족으로 진단하며, 2차 수색은 반드시 ‘기술 TF’를 통해 블랙박스(VDR) 회수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침몰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참사를 막는 해양 안전 체계의 핵심적 과정임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9년의 투쟁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은 "법적 절차와 대책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500미터 아래 잠긴 진실을 인양하고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센터도 단단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료집 다운은 요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9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재결 분석·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이 견뎌온 아픔을 되새기며, 참사의 진실 규명과 2차 심해수색을 촉구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2차 심해수색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실종자들의 권리
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9년째 돌아오지 못한 22명 선원(내국인 8명 포함)의 이름을 호명하며, 2차 심해수색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다짐했던 젊은 항해사와 기관사들이 정작 무책임한 선사로 인해 여전히 차가운 심해에 남겨져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유해 수습과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죽은 자의 명예와 산 자의 인격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술 TF' 구성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을 통해 확인된 ‘명백한 인위적 참사’의 실체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내용을 분석하며,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이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원은 악천후나 과적이 아닌, 선체 하부의 구조적 취약성과 선사의 부실한 유지 보수, 그리고 무리한 '격창양하(짐을 건너뛰며 싣고 내리는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몰에 이르렀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사가 안전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보강 수리 없이 운항을 강행했다는 점은 이 참사가 기업의 탐욕에 의한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입증된 2차 심해수색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세번째 발제는 김영미 PD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김 PD는 영국의 더비셔호,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447편, 미국의 엘파로호 등 해외의 심해 수색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2차 수색의 실질적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수차례의 도전 끝에 블랙박스를 인양하고 침몰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단순히 유해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해양 안전의 표준을 세우고 자국의 심해 탐사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PD는 전문가 부재로 아쉬움을 남겼던 1차 수색의 한계를 냉철히 지적하며, 이제는 자율 무인 잠수정(AUV)과 고해상도 소나 등 최첨단 과학 기술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기술 TF'를 구성하여 스텔라데이지호의 진실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입법부와 학계, 정부 부처가 함께 모색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토론은 국회, 행정부, 그리고 학계에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리에서 싸워온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해양심판 재결의 의미를 바탕으로,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입법적 뒷받침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는 참사 이후 지속해온 유가족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술적 검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차 심해수색의 실무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치형 교수(KAIST)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과학과 정의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1차 수색의 실패 원인을 전문가 부재와 준비 부족으로 진단하며, 2차 수색은 반드시 ‘기술 TF’를 통해 블랙박스(VDR) 회수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침몰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참사를 막는 해양 안전 체계의 핵심적 과정임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9년의 투쟁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은 "법적 절차와 대책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500미터 아래 잠긴 진실을 인양하고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센터도 단단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료집 다운은 요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