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9] 누구를 위한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인가? 자료집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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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영상 다시 보기: https://youtu.be/bXC1yL9pwI0?si=5mqgb4UBhCBBIAeT

* 행사 영상은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이재민 님이 촬영하여 공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누구를 위한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인가?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14:00

- 장소: 국회 본청 316호(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차규근 의원실, 경북산불5개시군 대책위원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행사 관련 사회자 및 발표자 정보

[발제 1] 산불 피해 현장의 목소리: 우리가 바라는 ‘실질적 구제’란 무엇인가? : 정항우(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발표 2] 특별법의 법리적 한계와 시행령 제정 방향  : 김보미(법무법인 원 변호사)

[발표 3]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안동/의성/영덕을 중심으로 : 김서린(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함께’ 활동가)


[토론 1] 허승규(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 

[토론 2]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토론 3] 김관호(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직무대리)

[토론 4] 배재현(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자료집 제작 후 추가 접수된 발제문을 본문 중간에 삽입하여, 기존 목차에 기재된 쪽수와 실제 파일 상의 쪽수가 상이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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