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 구 명 : 2024년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 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보고서 -
❍ 연구 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1월 4일
❍ 연 구 자 : 황필규,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내 용 :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 발 행 일 : 2024년 11월 1일
❍ 발주 기관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 차 1. 서론 2. 재난 및 그 피해자 가. 재난의 정의와 분류 나. 재난피해자의 이해 3.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가. 국제기준 및 원칙, 국내 기본원칙, 법제 및 정책 내용 및 평가 (1) 국제기준 및 원칙 (2) 국내 기본원칙 (3) 법제 및 정책 나.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1) 피해자의 알 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2) 구조, 대피 등 피해 최소화에 대한 권리 (3) 음식, 건강, 주거(대피시설 포함), 교육, 토지와 재산, 생계 수단 등에 대한 권리 (4) 진실에 대한 권리 (5) 책임자의 처벌 등에 관한 권리 (6) 배․보상 등 구제에 대한 권리 4. 결론 및 제언 |
* 본 보고서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저작물로, 이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업적 이용을 할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현황 : 해당 보고서는 11월 25일 오탈자를 일부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내용 중 오탈자 일부 수정)
❍ 연 구 명 : 2024년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 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보고서 -
❍ 연구 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1월 4일
❍ 연 구 자 : 황필규,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내 용 :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 발 행 일 : 2024년 11월 1일
❍ 발주 기관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서론
2. 재난 및 그 피해자
가. 재난의 정의와 분류
나. 재난피해자의 이해
3.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가. 국제기준 및 원칙, 국내 기본원칙, 법제 및 정책 내용 및 평가
(1) 국제기준 및 원칙
(2) 국내 기본원칙
(3) 법제 및 정책
나.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1) 피해자의 알 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2) 구조, 대피 등 피해 최소화에 대한 권리
(3) 음식, 건강, 주거(대피시설 포함), 교육, 토지와 재산, 생계 수단 등에 대한 권리
(4) 진실에 대한 권리
(5) 책임자의 처벌 등에 관한 권리
(6) 배․보상 등 구제에 대한 권리
4. 결론 및 제언
* 본 보고서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저작물로, 이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업적 이용을 할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현황 : 해당 보고서는 11월 25일 오탈자를 일부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내용 중 오탈자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