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3]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2024-10-24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13:30 ~ 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가인권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조 발제]

발제 1.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

      - 김형수(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발제 2. 재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

      - 한주현(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사례 발표]

발제 1. 부천화재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송근석(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故송인환님의 아버지))

발제 2. 아리셀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주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사례 및 정책 개선 방안

      - 최현주(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故김병철님의 배우자))

발제 3.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이주영님의 아버지))


[정책 제안]

발제 1.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2.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

      - 홍지백(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 송근석님의 발제문과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 최현주님의 발제문,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류현숙님의 발제문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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