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평생을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 저희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무해하다는 기업과 정부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쓴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언론을 믿은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방관한 정부도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속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수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한국 최초의 생화학제품에 의한 재난이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공식 사망자는 1,843명, 피해 인정자는 6,048명으로 현재도 매일 새로운 피해가 드러나는 중이며,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진행 중이다. 

일시: 1994~현재

장소: 대한민국 전국

희생자: 최소 1,843명

피해인정자: 6,048명

건강피해 경험자: 67만명 추산(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2020년 연구용역 결과)


타임라인

1994

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 살균제 출시(CMIT/MIT 원료 성분)

2011년까지 17년간 다수의 기업에서 43개 제품, 998만 개 판매

1995-2019


1995. 08.     최초 사망자 발생(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 기준)


2006. 03.     서울아산병원, 원인미상 호흡부전증 환자 발생


2011. 08. 31.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표

2011. 11. 11. 보건복지부, 제품 강제 수거 명령 및 사용 중단 강력 권고


2012. 02.     질병관리본부, 동물 독성실험 결과 최종 발표 

2012. 07. 2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가해기업 및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촉구 기자회견


2014. 03. 11. 질병관리본부, 1차 피해신청자 판정 결과 발표


2015. 05. 19.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런던 본사 및 국회의사당 항의 방문


2016. 01.     검찰 1차 수사 착수

2016. 04.     시민사회단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처벌 촉구하며 옥시상품 불매 선언

2016. 04.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 옥시·롯데·홈플러스 공식 사과 및 배·보상

2016. 07.     국회 국정조사


2017. 02. 08.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정 (법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의 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2023년 8월말 현재 0건)

2017. 08. 08. 문재인 대통령 공식사과

2017. 11. 2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12. 1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첫 조사 개시 


2019. 02. 28. 애경산업 전 대표 등 2명 구속

2019. 03. 14.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2020-2024


2020. 04.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 인멸 교사로 대법원 실형 확정


2021. 01. 12. 서울중앙지법, SK·애경·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선고. 또한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의 옥시제품 원료공급 관련해서도 무죄선고


2022. 8. 30. SK케미칼 부사장 증거 인멸·증거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


2024. 01. 11. 서울고등법원, SK·애경·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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