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2017.03.31.)



저희는 오로지 실종된 동생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사치 같았죠. 그게 바로 참사 직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참사 개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철광석 운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심각한 선체 격벽 변형 등에 대한 선박회사의 선박 보수유지 의무 방기 및 선박창고의 뷸균등한 화물 적재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에 의해, 2024년 6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침몰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시신 수습을 위해 2차 심해 수색을 실시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회사 대표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

         (현지 시각 오후 1시 25분경)

장소: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희생자: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2024. 6. 현재 미수습)

생존자: 2명


타임라인

2017.03.31.

스텔라데이지호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 긴급상황 카톡 수신. EPIRB(조난 신호 자동 발신기) 위성접수


2017. 04. 02. 인근 항해 선박, 침몰 현장에서 필리핀 선언 2인 구조

2017. 04. 07. 실종자 가족들 외교부 앞 집결해, 외교부 면담 및 외교부 주관 브리핑 요청 

2017. 04. 08. 외교부·해수부, 가족 대상 첫 브리핑

2017. 04. 09. 미 해상초계기, 첫 수색 중 구명벌(소형 구명정) 발견

2017. 05. 05. 실종자 가족들, 문제해결 요구하며 길거리 농성 시작

2017. 05. 10. 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역 수색 공식 종료, 실종자 가족들, 문재인 정부 1호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

2017. 05. 25. 부산해경, 폴라리스 쉬핑 압수 수색

2017. 06. 29. 부산해경, 한국선급 압수 수색

2017. 07. 20.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구성 → 현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로 통합 운영

2018-2021


2018. 04. 19.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공청회

2018. 12. 28. 외교부, 심해 수색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2019. 02. 11. 검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 대표 등 7인 기소

(선박안전법 제74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개정된 법률 - 선박 결함 발견 시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2019. 02. 17. 심해 수색 3일 만에 침몰 선체 발견. 블랙박스 캡슐 수거

2019. 02. 21. 심해 수색 중 유해 발견. 정부, 유해 수습 없이 심해 수습 철수

2019. 06. 28.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외교부 대상으로 심해수색 계약 관련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2019. 07. 12.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결론> 1차 심해수색 미흡,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 필요

2019. 07. 26. 수거된 블랙박스, 데이터칩 훼손으로 복원 실패

2019. 12. 09.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2차 심해수색 예산 본회의 통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노숙농성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함)


2020. 02. 18. <선박안전법 위반> 1심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 대표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0. 04. 10.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승소했으나 외교부는 항소 제기

2020. 09. 25.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

<결론>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시 현존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고, 조타실에 있는 유해수습도 가능함을 확인

2021. 05. 26. <선박안전법 위반> 2심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 대표에게 실형 선고(징역 6개월)

→ 2024. 07. 11. 대법원 원심 확정

2021. 08. 20.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승소 → 외교부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2021. 09. 0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공표

<결정> 국가가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선원 유해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 실시 필요

 

2023-2024


2023. 12. 05.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심판 재결 통해 폴라리스 쉬핑 선사 과실 인정


2024. 02. 07.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1심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 대표에게 3년 금고형 선고 → 2심 진행 예정

2024. 06. 03. 헌법재판소, '선박안전법 제74조' 합헌 결정

- 선박 결함 발견시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의무 조항(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법)은 합헌

- 스텔라데이지호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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